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 무주택·소득세 5년·소득기준·물량 배분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규칙 제43조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소득·부동산 가액 요건(제1항제4호·제3항제4호)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 배정되는 50%·20% 물량에서는 제외되고 잔여 물량에서만 경쟁하게 됩니다. 또한 제43조제1항·제3항 후단은 단독세대주 등에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선택 가능한 평형이 제한됩니다. 주택 유형별 세부 적용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5년 납부는 연속 5년이어야 하나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소득세 납부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문 자체에 '연속'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떤 연도를 납부 연수로 인정할지와 증빙 서류 기준은 단지별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필요 시 청약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이 잦은 항목이므로 접수 전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납부 연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집을 샀다가 팔았는데 지금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거 소유 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이어도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나 상속 주택, 소형·저가주택 등 특정 사례를 주택 소유로 볼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청약홈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넘으면 아예 안 되나요?

민영주택은 규칙 제43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항 제1호·제2호 배정을 거친 잔여 물량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소득 상한이 130%로 더 낮고 같은 구조의 부동산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상한 산술평균으로 정해지고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임되어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해 공고문·청약홈에 적힌 기준값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같은 단지의 특별공급은 한 사람이 한 건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을 동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세대에서 두 사람 이상이 중복 청약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근거 조문(신혼부부 제41조 / 생애최초 제43조)과 자격·공급 비율이 서로 다르므로 각 조문과 공고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접수 허용 여부·부부 개별 청약의 처리 방식도 단지 공고문에서 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