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완전정리 — I유형·II유형 자격요건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수당의 유무입니다. I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대신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II유형은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문턱이 낮지만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두 유형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신청 심사를 통해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제도안내 기준으로 I유형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고, 2회차부터는 매월 구직활동 이행보고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I유형과 II유형 모두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I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참여할 수 있고, II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제도의 수당을 같은 기간에 중복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진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I유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선발형은 나이·소득·재산 기준은 요건심사형과 같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구조라 요건을 갖추어도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완화된 청년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II유형 참여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 동영상을 수강하고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소득·재산은 공적 시스템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제출 후 약 1개월 이내에 자격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개인별 요건 판단이 어렵거나 해당연도 기준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